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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도...미국 백악관 "대북 입장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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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 12일 실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 백악관은 기존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3월 대북정책을 정리한 이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특히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언급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11일과 12일 1,500㎞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런 행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하는 점을 드러낸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순항미사일은 한국의 현무-3C, 미국의 토마호크와 유사한 무기체계다. 50~100m 낮은 고도로 날아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탄두부를 소형화하지 않으면 핵무기 탑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해석되는 이유다. 백악관의 반응 수위 역시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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