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의정부 30대 사망사건 고교생들 영장 기각

법원 "사망 예견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13일 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5일 낮 12씨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숨진 남성 측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교생들이 술을 먹고 고의로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A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