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지는 금리 인상, 연착륙 대책도 절실하다

입력
2021.08.05 04:3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 7월1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뉴스1

지난 7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5명이 일제히 향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통위 기류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래 지난 7월까지 9차례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등에 걸쳐 강력한 회복세가 전개되는 등 충격이 우려보다는 덜하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게 됐다. 지난 금통위에서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라는 매파적 인식을 나타낸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666조 원까지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타고 하반기 들어서도 되레 더 커지고 있다. ‘유동성 거품’ 조짐도 짙다. 지난 5월 전후부터 되살아난 집값 상승세는 상승률을 7월 말 현재 연중 최고치까지 밀어 올렸고, 증시에서는 매출 20억 원에 불과한 코스닥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무려 6조 원이 넘은 청약자금이 몰렸을 정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 6월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목표 수준 2%를 수개월째 넘기고 있는 물가상승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감안할 때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은 확실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통화정책 유턴에 따른 충격 예방이다. 개인적 대비도 절실하지만, 정부도 대출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대책을 강화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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