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능사 아냐...전략 대응으로 효율성 높여야"

진천군,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키로?
재정공모팀, 공모사업추진심의위 신설

송기섭 진천군수가 4일 집무실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천군은 올해 정부 공모사업을 전담할 '재정공모팀'을 신설했다.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모사업 추진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 기구는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중복성, 주민생활 밀접도, 군비 매칭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응모할 지 여부를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5차례 공모사업 추진 심의위를 열어 1건의 응모를 포기했고, 일부 사업은 응모 시기를 늦췄다.

이처럼 공모 사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진천군은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858억원, 2020년 9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상습 재난지역 정비와 상수도사업 현대화 등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일정 비율을 군비로 분담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방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돼왔다.

공모사업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지역발전, 주민 생활과의 밀접도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방침"이라며 "전략적인 대응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