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불안에… "문정부 전력예측 헛짚었나" 책임론 재점화

5년 전 7차 계획 땐 99.7GW였던 올 전력수요 예측
문정부 8차 계획선 96GW, 9차엔 95.2GW로 축소
친원전 측 "탈원전 정책 뒷받침 위해" 비판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기록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올여름 전력 사정이 불안해지자,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예측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미래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낮춰 잡았고 그 결과로 최근의 전력수급 불안이 커졌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전력수요 감소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최근 이상기후와 코로나 사태 등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정부 들어 낮아진 미래 전력수요 전망

25일 정부에 따르면, 꾸준히 높아지던 우리나라의 미래 전력수요 전망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부터였다.

실제 지난 2013년 수립된 6차 계획에선 97.5기가와트(GW), 2년 후인 2015년 7차 계획에선 99.7GW로 예상했던 2021년 전력수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 8차 계획에서 96.0GW로 줄어들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9차 계획에서도 올해 전력수요를 95.2GW로 더 줄여서 전망했다.

이런 변화 속에 이번 정부 들어 정비 중이거나 완공된 원전의 가동 시기가 지연됐다. 올해도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8기가 정비에 들어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원전의 재가동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다. 작년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조차 원안위에서 15개월 넘게 가동 허가를 내주지 않자 원전업계에선 원성이 높아졌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력수요가 지금보다 높게 예측됐다면 정비에 들어갔던 원전이라도 여름이 오기 전 이미 가동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가 과소 예측됐고 원안위도 이를 빌미로 원전 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이달 들어 전력수급 우려가 커지자, 신고리 4호기 등 정비 중인 원전 3기의 긴급 재가동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빛 4호기는 4년째 정비 중이고, 2019년 운전을 시작하려 했던 신한울 2호기는 여전히 가동 승인을 못 받았다"며 "이들까지 가동되면 향후 전력수급은 크게 우려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수요 전망 낮춘 건 선진국 흐름 따른 것"

반면 탈원전 단체 측에선 전력수요 전망 변화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맞선다. 대체로 경제가 성숙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용 전력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선진국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빚어진 전력 불안은 ‘열돔’ 현상 등에 따른 이상기후와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원인인데, 정부가 이런 이례적 현상까지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탈원전 시민단체 관계자는 “7차 계획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봤던 한국을 8차부터는 선진국으로 분류해 전력수요 전망을 잡은 것”이라며 “다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전력수요 전망치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