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 기관 규제 혁신 추진

입력
2021.07.23 14:27
규제입증책임제,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12개 규제 폐지, 79개 규제 개선 확정

국토교통부

복잡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이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설명서로 바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시설 임대보증금은 절반으로 감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안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도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그간 정부에만 도입돼 왔으나 올해 2월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하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가 총 15개 기관의 366개 규제를 검토한 결과 91건의 규제(폐지 12건, 개정 79건)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이 알기 쉽게 바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는데도 약관 용어 등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의 임대보증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기존 2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에서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 밖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요율을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계약대상자의 반환요청이 없어도 보증보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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