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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호(號) 출범'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 3명 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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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호(號) 검찰’ 출범을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31일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 적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용퇴 압박’에 나선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들은 지난달 28일 조상철(52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총 4명이 됐다. 검사장급 공석도 총 12곳으로 늘어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폭도 더 커지게 됐다.
오인서(55ㆍ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금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낸 이유로는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그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다.
오 고검장은 최근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문제의 시점인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직무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오 고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ㆍ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법처리 방향 및 시점 등을 두고 대검과 의견이 엇갈려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오 고검장의 한 지인은 “대검에서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로 수원지검 사건 관련 결정을 미루면서 사의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가 이날 사직 인사를 전하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언급한 점도 예사롭지만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체제'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59ㆍ23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고흥(51ㆍ24기) 인천지검장 역시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고 지검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벌써 이렇게 선배 기수가 됐다”며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및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고검장과 배 원장, 고 지검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또 다른 검사장급 간부들의 추가 사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지방검찰청 고위 간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 때 언급된 순환보직제와 관련, ‘조만간 단행될 인사에서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장들에게 망신을 줘 내보내려는 신호’라고 받아들인 검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순환보직제란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에게도 기관장이 아닌 직급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수 역전’ 인사도 가능한 탓이다.
이날 오 고검장 등의 사표 제출에 따라 이제 검사장급 공석은 총 12자리가 됐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자리가 비어 있던 상태에서 지난 4월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이 물러난 데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도 고검장급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검 차장 자리를 비우는 등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권 말기를 맞아 해당 자리들을 채우는 쪽으로 검사장 인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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