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근절' 靑 국민청원 함께 해 주세요

입력
2021.06.02 14:00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문에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취재진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입법관련 질의서'를 들어들어 보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려 23년이 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 노동이 합법화되고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고해진, ‘중간착취’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지난 1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기사에서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경비원, 청소노동자, IT개발자, 자동차 부품 제조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조리원 등 한국일보가 취재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인은 매월 적게는 몇십 만원부터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떼인다고 호소했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 왜 그동안 중간착취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파견ㆍ용역 노동자는 관련 법에 중간착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건비 100만 원 중 90만 원을 떼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아예 자신이 얼마를 떼이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노동시장 최하부의 눈물을 닦아줄 '중간착취 금지법' 입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rYNUS

남보라 기자
박주희 기자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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