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LH,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

부동산 기강 임무 강조?
"집값 상승은 어떤 형태든 불로소득"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거의 (LH)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임기 초반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 발생했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딱딱 구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노에 답할 수 있는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에 몰려 있는 택지개발을 포함한 건축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종부세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미비한 안전관리와 하청업체를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날 광주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경기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학년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2세 이상까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화이자 백신이다"라며 "빨리 확보해서 학생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