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토끼몰이식 선택적 수사 당해"

입력
2021.05.17 13:30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자 거론되니 찍어 놓고 공격"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배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관련,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한 것"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지만 '자기가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을 시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작된 일이 거꾸로 출국 시도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막은 게 문제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최고위원은 "애초에 출국금지가 안 돼 있긴 했는데, 이 출국금지 여부는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이 알 수가 없어야 된다"라며 "그런데 자기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죄혐의자가 그렇게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내가 출국금지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를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지검장이 혼자 주도해서 했다면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인데 대검,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래위 지휘체계가 있지 않냐"며 "전체적 그림을 보고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전체의 그림이, 기소 끝나고 나서야, 대검도 법무부도 윗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 수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 피고인이 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하니까 검찰 내에서 딱 찍어 놓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 지검장 직위 유지가 정권 관련 수사 방어용이라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적과 관련, "(원 지사)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필해 보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다"며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를 하고 막는다고 수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검장 혼자 있으면 정권 수사를 다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덧칠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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