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 최저임금이 아시아 1위? 전경련의 왜곡"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 최저임금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에 민주노총이 "통계를 왜곡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수준이 한국은 34.5%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OECD 회원국 중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4.2%로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한 미국(31.6%), 체코(42.9%), 에스토니아(43.3%), 일본(43.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이 아시아 1위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는 적절치 않을뿐더러, 전경련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올랐다. 이는 전전년 인상률인 2.9%의 절반가량 되는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무산됐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보다 연평균 인상률이 높으려면 적어도 6.3%는 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돼야 한다"며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여의치 않다며 삭감 내지는 동결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럽 주요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미국과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는 건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고 받아쳤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