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

고소 철회 소식에 페이스북에 글 게재

최근 문재인 대통령 등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정식씨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씨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김씨를 최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단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문구를 빗대 문 대통령 측의 고소 행위를 비판했다. 김씨는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촛불시위대 앞에서 직접 했던 발언을 귀감 삼아 혹여 스스로 불태워져야 하는 진영의 수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썼다. 김씨는 현재 청년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