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체제' 검찰 고위급 인사, 소폭 그칠 듯... 이성윤 거취는?

입력
2021.05.04 20:00
총장 기수 역행으로 사표 움직임 적어
일부 주요 포스트만 순환 이동 가능성
이성윤은 유임설·승진설 관측 엇갈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향후 검찰 고위급 인사에도 벌써부터 법조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일단은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현실적 여건상 ‘소폭 순환 인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많다. 논란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를 두고는 ‘유임설’과 ‘승진설’이 동시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곧이어 단행될 고검장ㆍ검사장 인사가 ‘김오수호(號) 검찰’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 일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마지막이나 다름 없는 검찰 지휘부 구성에 최대한 의중을 담으려 할 공산이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검사장 인사를 ‘4명 순환 이동’으로 최소화했을 당시, “몇 개월 뒤 또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중폭 이상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물론, 현 정부와 우호적 관계인 김 후보자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와는 다른, ‘박범계-김오수 체제’ 검찰의 진용이 짜일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총장 기수가 사법연수원 23기(윤석열)에서 20기(김오수)로 역행한 이례적인 상황 때문이다. 2019년 윤 전 총장 임명 때 그의 선배들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났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현재 23, 24기인 고검장들이 줄사표를 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다. 지난달 장영수(24기) 대구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전부이고, 아직까진 추가 사임 움직임도 없다.

때문에 고검장ㆍ검사장 승진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인사 때처럼 극소수 자리만 교체되거나 주요 포스트 일부만 순환 이동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부도) 승진 자리를 만들고 싶긴 할 텐데, 옷을 벗는다는 고위급도 없는 것 같고 대놓고 ‘나가라’는 신호를 주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다. 현재로선 이성윤 현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게 사건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은 ‘믿을맨’ 이 지검장에게 정권 막판까지 동일한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교체 가능성도 적지만은 않다. 이 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신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에서 그를 유임시키는 건 김 후보자와 박 장관, 청와대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고검장 승진을 통해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고검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맡기면 본인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배려 차원에서라도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점도 변수다. 만약 실제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무연수원장 등 한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유로든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난다면, 그 자리를 과연 누가 이어받느냐가 향후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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