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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 기준, 대통령 국정철학' 언급 비판에... 박범계 "지적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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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26일 “정치검찰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유념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뽑기 위해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등의 질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곧바로 ‘29일 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후보자 추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라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이날 박 장관 발언은 자신의 종전 언급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부정적 반응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장관은 친(親)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서 말을 아꼈다. 지난 21일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그는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어 “사실상 오늘부터 (후보추천 일정이) 시작된다”며 “아마 오늘 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자료들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리는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중 한 명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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