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성명 “北 비핵화ㆍ中 팽창 우려 공유… 한미일 협력 필수”

대만 문제·신장 인권탄압 거론 '반중 전선' 의기투합
무역·기술 분야 협력…?美 도쿄올림픽 지지 선언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마치고 로즈가든으로 장소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중국의 대외 영향력 팽창에 함께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일 정상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새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오랜 유대관계를 기념하며 지워지지 않는 동맹,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에 기반한 지역ㆍ국제적 질서 준수,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의 협력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동맹’ 원칙 아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중요 정책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뜻도 전했다.

미리 예고됐듯 양국은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도 “경제력과 강압적 수단 이용 등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불법적 (군사)활동을 반대하고,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두 정상은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ㆍ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도 명시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지난 1969년 11월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은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다양성 있는 인도ㆍ태평양을 건설할 것”을 다짐했다. ‘반중(反中) 전선’을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는 의지다. 또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한국과의 3자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중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주문이 담긴 대목이다.

나아가 두 정상은 “주요 7개국(G7)과 세계무역기구(WTO)뿐 아니라 양자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5세대(5G) 무선통신망의 보안ㆍ개방에 대한 의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핵심 기술 보호, 생명과학ㆍ인공지능 공동 연구 등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모두 중국의 기술 패권주의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는 양국이 함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을 모으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주도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양국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편성하고 실현하는 것을 포함해 각 단위에서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뢰ㆍ협력을 거듭 약속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