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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겨냥한 김종인 "LH 투기는 검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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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부가 나름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전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에 수사 개시 권한이 부여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LH 투기 의혹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셀프 발본색원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고 긴장감도 없다"며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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