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 ·1절 기념사, 정신분열적"...조태용 거친 비판 배경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 현혹하고,?
위안부 할머니 국내 정치에 이용"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정신분열적"이라고 평가했다. 임기 중반까지 대일(對日) 강경 노선을 고수하다가 이제와서 "저자세 외교"를 펴고 있는 이유 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 발언들을 언급하며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거나 "한국의 성장은 일본 발전에 도움이 됐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등 일본에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반면 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한) 문 대통령의 2018년 언급처럼 일본이 우리의 요구해 반응했다면, 문 대통령의 (이날) 말들은 이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게 없는 데 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 해 온 게 벌써 4년"이라면서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앞세웠지만, 정작 피해자 권리 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와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조 의원은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