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주도 개발 호응 좋다” 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지근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 분들에게 (2·4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고 호응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중 눈가를 만지고 있다. 오대근 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실효성 논란을 일축한 '2·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이 23일 시작됐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수익률도 민간 정비사업보다 10~30%포인트 보장해준다고 약속했다.

정부 유인책에도 "참여 안 한다"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내놨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LH, SH에 자산 소유권과 사업권을 모두 넘기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크고 2월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구매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점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와 거래 절벽의 우려도 있다. 올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를 발표 뒤 한 달도 안 돼 나온 새로운 사업방식에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기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컨설팅을 받은 이후 공공재건축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이 또 하나 튀어 나왔다”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들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비교. 송정근 기자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반감도 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2·4 대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136명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은 아예 단지 내에 ‘민간재건축 추진’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2구역 역시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반감으로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도 토지 수용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 수용은 사업 신청 지역의 조합원, 토지 소유주 등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들다”며 “조합에서도 받기 힘든 동의서를 LH, SH 직원들이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