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출 계획' 통과 시 일자리 700만 개" 의회에 호소한 바이든

입력
2021.02.23 18:00
바이든 대통령, 소상공인 보조금 지출 계획 발표
민주당, 하원 예산위에서 코로나 부양안 첫 통과
공화당 반대, 최저임금 논란, 인준 지지부진 난항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희생자 50만명을 추모하며 침묵의 시간과 촛불 추념 행사를 갖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 내 희생자가 50만명을 넘어선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지원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미국 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회에선 여당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2,11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처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공화당의 협조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인 ‘급료 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40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개 이상이 위기에 처했다”며 보조금을 집중 지원해 미국인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자신의 ‘미국 구출 계획'(American Rescue Plan·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7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의회에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민주당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부양안을 찬성 19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27일까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4일까지 상원에서 이 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원에서 의결된 예산결의안을 기초로 코로나19 관련 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연간소득 7만5,000달러(8,400만원) 이하 미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155만원)를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안, 코로나19 백신 및 학교 등교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수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그러나 걸림돌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야당 공화당의 반대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간당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내용도 부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도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경기부양안 자체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전체 금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반대론도 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상원 인준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이날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장관은 국무ㆍ국방ㆍ재무 등 6명에 불과하다. 장관급으로 넓혀도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외에는 인준이 마무리된 고위직이 없다.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50개의 보직 중 임기가 아직 남은 현직 249명을 고려한다 해도 5분의 4 가까이가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지명자인 니라 탠든 전 미국진보센터 의장도 바이든 행정부 첫 낙마 위기에 처했다. 과거 트위터 막말 논란에 휩싸여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탠든 지명자 대신 흑인 여성인 셔런다 영 하원 세출위원회 보좌관을 대안으로 조용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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