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원전 논란과 관련 야당을 비판하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논란이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모적 논란과 감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해당 문서는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다’는 야당 주장과는 거리가 먼, 원전 건설 3개안을 검토한 내부 자료였다. 애초에 야당이 추측을 근거로 ‘이적행위’라고 몰아붙인 것은 무리한 색깔론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무의미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2일 야당 인사들은 “공무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성일종 의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 왔다”(오세훈 전 의원)며 말꼬리 잡기식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여당의 반박도 강도가 높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선을 넘었다.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성토해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4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라면서도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명운을 걸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USB에 원전 내용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잇따랐던 것을 고려하면 야당을 궁지에 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야당은 무리한 색깔론을 거둬들여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발전설비 지원을 검토하거나, 이를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만한 일이다. 검토자료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에겐 아무 쓸모가 없는 소모적 논란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구시대적 정치로 선거에서 이기려 하는 것은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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