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트럼프가 사형 집행 서두르는 까닭

7월 연방정부 차원 집행 부활 후 10명 사형
"2024년 대선 도전 위한 지지층 결집 차원"

사형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지난 7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테러호트=EPA 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알프레드 부르주아(당시 38세)는 2002년 자신의 딸 머리를 차창과 대시보드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여러 차례 딸을 학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 사형이 선고됐지만 변호인들은 “부르주아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지적 장애가 인정될 경우 연방법 상 사형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사형 집행 3주 전에야 부르주아에게 이를 알렸다. 결국 11일(현지시간) 독극물 주사 주입 방식으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하루 전에는 텍사스주에서 목사 부부를 납치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불을 질러 범행을 도운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브랜든 버나드(39)가 같은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범행 당시 18세였던 버나드는 최근 70여년 사이에 연방정부가 형을 집행한 최연소 사형수다.

8일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던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52)는 내년 1월 12일로 집행일이 미뤄졌다. 몽고메리는 2004년 임신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면 195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을 당하는 첫 여성이 된다.

미국에선 올해 들어 총 17명이 사형을 당했다. 10건은 연방정부, 나머지는 주정부 차원 결정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17년 만에 부활시킨 뒤 속도를 부쩍 올리고 있다.

미 AP통신은 한 해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1896년 14명을 사형시킨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11월 대선이 끝난 뒤 정권 교체기에 연방 차원 사형을 진행하는 것도 13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 끝나면 다음 행정부 몫으로 정책 집행 등을 보류하는 관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깼기 때문이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사형제를 반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였고, 집권 중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23명의 사형을 결정해 논란이 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선 경쟁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가 지지하는 사형 집행 강행 카드를 꺼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연방 사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주가 이를 따르게끔 장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 사형 집행 강행은 다분히 '정치적 대못 박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형 대신 종신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했다. 2024년 대선 재도전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밀어붙인다는 해석이 많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