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조선 노동자 정리해고 막았다

대우조선해양 협렵업체 노동자들
농성 66일 만에 노사합의서 체결
지자체 주도 정리해고 해결 첫 사례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 효과 입증

거제시가 최근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 온 하청업체 노동자와 업체간 합의를 이끌어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의 효과를 입증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는 숙련 노동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하청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막아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전국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대우조선해양 1도크 48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명천 노동자들이 극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했다. 정리해고 철회를 내세우며 투쟁을 벌인 지 66일, 천막농성 25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3일 만이다.

시는 ㈜명천 대표와 원청 및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노동자 대표,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참여를 통해 해고 통보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날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며 하청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명천은 계속된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로 추가적인 인력조정 없이는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4월부터 몇 차례 자체 설명회를 통해 소속 노동자의 명예퇴직 단행을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연계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지속 호소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 동안 시는 지난달 하청 노동자들과의 1차 면담을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협의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해 왔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시에 따르면 거제의 조선업은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져 국제 해상물동량 감소와 유가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으로 조선업 회생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회복기와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다. 당장 올해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를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877억원을 투입, 수개월간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 본격적인 조선업 경기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중이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일 3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4개 분야 9개 사업을추진하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명천의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모델의 고용안정 분야 중 하나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용 받아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타결은 상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의 작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고 대우조선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