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말한 부동산 처방전? "기본·평생주택 확대"

"3기 신도시 내 경기도 사업 비율 획기적으로 높여달라"
정부와 LH에 건의...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와 LH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 무주택가구는 44%로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음으로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