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곽상도 "판사 재판 성향, 검사도 알 필요 있어"

MBC라디오서 "문건, 사찰 아냐… 문제될 부분 없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검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개된 문건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사찰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판사의 뒷배경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저녁에 어디에서 친구 누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을 특정 의도를 갖고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사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문건 내용을 아무리 봐도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들은 판사가 기존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의 세평란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그 구절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라고 들었다"며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게 검사들 손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리스트 전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오고 간 내용을 검사가 체크한 내용이라고 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다 나온 얘기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에서 (서로) 몸을 세게 부딪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자주 주는 분인지, 허용해주는 분인지에 따라 축구 선수들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냐"며 "그런 것처럼 판사들이 어떤 성향의 판결을 하는지 전체적인 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 가는 분들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판사들에 따라 판결이 확연히 다르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검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