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신공항 사업에 타당성 조사 면제라니

입력
2020.11.26 04:30
27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관계자들이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규탄대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대규=뉴시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관계자들이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규탄대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대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해공항을 대체할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만들도록 하는 가덕도특별법안을 발의한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춘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국비 500억원 이상 투입 사업에 필수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를 건너뛰거나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법을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사업 번복을 막기 위해 삽질부터 해 버리겠다는 뜻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논란 끝에 해외에 의뢰해 결론 낸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는 과정도 그리 명쾌하지 않을뿐더러 김해가 아니면 가덕도라는 주문은 10조원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먹구구로 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귀을 막고 막무가내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말문마저 막힌다. 게다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역 신공항 건설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고 신공항을 끄집어낸 건 여당만도 아니다. 비슷한 내용의 가덕도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한 건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이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 의원은 대구, 광주권 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념과 지향이 달라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건설사업으로 표를 모으는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행태는 어찌 이리 똑같은지 한숨만 나온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안전성 문제 등 좀 더 세심히 고려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가덕도공항을 바라온 지역 민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타당한 입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데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부지 확정이나 사업 절차는 어떤 사업 못지 않게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야 모두 묻지마식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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