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수신료 논쟁... "수신료위원회 설치부터"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 생중계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별도의 객관적인 논의 기구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4일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온 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개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김 소장은 "공영방송의 재원 전반을 관리하고, 수신료 산정 및 검증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신료는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정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수신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수신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수신료 현실화를 전제로 한다.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째 가구당 월 2,500원에 묶여 있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6.15%를 떼가고 남은 금액을 KBS와 EBS가 97대 3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EBS의 경우 지난해 매출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했다. 공적 재원 구조 마련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 소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재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EBS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신료 비중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회계처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토론자인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청자가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방송사는 수신료 사용처를 공적 책무로 제한하고 집행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EBS는 회계처리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신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현재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마련은 시청자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공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