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했지만...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입력
2020.11.22 17:20
수정
2020.11.22 2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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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감염과 무관, 집회는 방역수칙 지킬 것"
내부에서도 실효성 의견 분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뉴스1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하는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설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쟁만 반복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오늘 25일로 결의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자체는 일손을 놓는 것인 만큼 감염에 영향이 없고, 집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 총파업이지만 집회는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지는 않는다”며 “국회 앞에서 하는 총력투쟁도 2단계 모임 기준인 100인 이하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내세웠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법 개정안 저지에 혈안이 돼 있다. 개정안은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ㆍ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등 단결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 중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업장 핵심시설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독소조항이라 꼬집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평화로운 쟁의행위나 연대활동까지 제한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있는 곳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조건조차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예견된 바다.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불발로 지도부가 총 사퇴한 뒤로 민주노총은 강경파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해고 금지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는데, 국회가 노동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자 실천에 나섰다는 것이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강경파가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총파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이 되레 국민의 비판여론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파업 참여율이 1%에 그쳤던 지난해에 이어 참여 노조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많지만 잘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며 "대외적 목적보다 내부 보여주기용 파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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