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요구... 선 넘지 말라"

입력
2020.11.14 10:28
수정
2020.11.14 10:37

'문재인 복심'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공약 지키는 걸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며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양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 따른 것... 범죄행위 운운은 기본도 모르는 언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약속하였다"라고 되돌아봤다.

이어 "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충격적 장면을 본 우리 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라며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성 1호기는 특히 지진에 약하다'는 우려가 높게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고, 취임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특히 지진에 취약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또한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기본도 모르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싶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나아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선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축소' 감사 결과 발표 후 대대적 압수수색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5일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산업부,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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