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여자들 다음주 본격 소환할듯

입력
2020.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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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용역 회계법인 추가 압수수색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폰도 확보 분석 중
관계자들 소환 조사 착수...조기폐쇄 과정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

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기 폐쇄에 관여한 인사들을 내주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최근 원전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은 최근 월성 1호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서울 종로구 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여기엔 평가 담당 회계사의 업무보고 서류, 내부 메신저 기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애초 85%에서 60%로 낮추고 전력 판매단가도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계속 운용하는 것보다 가동을 중지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검찰은 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단서가 나오면 청와대의 관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기폐쇄 결정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으로부터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도 확보했다.

방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퍼즐 맞추기’에 나서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말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산업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지시로 애초 계획과 다르게 조기폐쇄 결정을 하게 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파견 공무원들에게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지, 또 파견 공무원들이 이를 산업부 실무진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공무원 외에도 검찰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조기폐쇄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압수수색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부 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한수원과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한만큼 보다 정확한 경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회계법인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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