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구상 시험대에(Peace initiative put to test)

입력
2020.11.16 04:30
19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11월 1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New strategy need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 필요

The upcoming U.S. leadership change is likely to put President Moon Jae-in's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o the test. It is inevitable for President-elect Joe Biden to adopt a North Korea policy much different from that of Donald Trump. Biden has so far taken a tougher line on the North than Trump has, dimming prospects for a quick breakthrough in denuclearization talks with the Kim Jong-un regime.

곧 있을 미국의 지도부 교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강경한 대북 입장을 취해 김정은 정권과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돌파구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That is why Moon said Monday that his government would ensure that there was no "vacuum" in improv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working toward a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 "We will do our utmost to ensure that the precious achievements made under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ransferred to and advanced in the next administration," he said.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월요일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사이에서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Moon was apparently trying to send a message to Biden that after the new U.S. president takes office in January, he will continue to push his peace initiative, which opened the way for two Trump-Kim summits o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e Korean president's initiative made it possible to restart dialogue not onl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but also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ut his efforts for peace have hit a snag sinc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ended with no deal in Hanoi in February 2019.

문 대통령은 분명 새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 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두 번의 북미정당회담 개최의 길을 열어준 그의 평화 구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한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남북뿐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난관에 봉착했다.

What is worrisome is that Biden will scrap Trump's top-down approach toward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iden is expected to take a step-by-step bottom-up approach. Unlike his predecessor, before having a summit with Kim, Biden will likely focus on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narrow differences with the North over how it must denuclearize. This may make it take longer to see any progress in the stalle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우려되는 것은 바이든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향식 접근 방식을 폐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은 단계적인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전임자와는 달리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바이든은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한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실무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진전을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Biden's hardline stance on North Korea was revealed in his election debate with President Trump last month. He attacked Trump for legitimizing the North'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He even called the North Korean leader a "thug." Yet he said he would meet Kim on condition that Pyongyang scrapp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바이든의 대북 강경 입장은 지난 달 트럼프와 선거 토론에서 드러났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속된 개발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북한 지도자를 “폭력배”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이든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Now no one can rule out the possibility of Biden inherit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made the U.S. wait for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without negotiations. If he adopts such a policy, it is difficult to expect any progress in the nuclear showdown with the North.

어느 누구도 바이든이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국제 제재와 압력 하에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이 정책을 사용한다면, 북한과의 핵 대결에서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Against this background, President Moon has pledged to have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incoming U.S. administration, saying he will communicate with Biden and his key aides through various channels. First, Moon should consolidate Seoul-Washington ties, because Biden has committed to restoring traditional U.S. diplomacy to strengthen alliances with other countries.

이런 배경 하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바이든과 그의 주요 보좌관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으므로,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Upon rebuilding the bilateral alliance and restoring confidence in each country, the two leaders can cooperate closely to work out a new strategy to achieve the North's denucleariz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why Obama's "strategic patience" policy and Trump's top-down approach failed. Moon and Biden should learn from the failure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the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

양국 동맹을 재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오바마의 “전력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의 하향식 접근법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