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정책의 중요성

입력
2020.11.10 13:56
수정
2020.11.10 17:33
25면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과 조정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과 조정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는 개인의 행복과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건강한 국민이 많을수록 의료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성도 높아져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국민 영양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이유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 갖춘 학교급식과 함께 식생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 증진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바른 먹거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균형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노약자 등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먹거리 취약계층은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과 함께 우울증 등 심리 질환도 높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른 먹거리 선택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 유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자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력의 원천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농업부(USDA) 주관 아래 1933년 농업법 제정 이후 지속 중인 농식품 영양지원 정책인 SNAP(전 Food Stamp)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미국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식품 영양지원 정책 운영에 연간 약 990억달러(113조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농업부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농식품 영양지원 정책의 높은 위상을 보여 준다. 농식품 영양지원 정책이 국민 건강 유지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 뿐 아니라 자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촌경제 활력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소비 농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먹거리 불평등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늦은 감이 있으나 2018년부터 일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하지 못한 식생활교육까지 병행되어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교와 지역의 소수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모쪼록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식품 영양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길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