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도 구상 부결, '유신회와 밀월' 스가 정권에도 불똥

유신회를 개헌 등 지원군 삼겠다는 전략 차질
연립여당 자민·공명도 찬반 분열로 화근 남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UPI 연합뉴스

오사카시를 폐지해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都) 구상'이 또 다시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그 불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으로도 옮아갈 기세다. 일본유신회를 개헌 지원군으로 삼겠다는 스가 총리의 국정 운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는 2일 최종 개표 결과 반대가 69만2,996표(50.6%)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찬성은 67만5,829표(49.4%)로 집계되면서 부결됐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1만7,167표가 더 많아 2015년 주민투표 당시(1만741표)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삼가겠다"면서 "대도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돌을 던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면서 지방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참의원에서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이중 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충을 위한 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가 총리가 오사카 지역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도 구상에 호의적이었던 건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구상 때문이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는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요건(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를 지원군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었다. 자민당 일각에선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경우 일본유신회를 연립여당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자민당 내 개헌파에서도 "개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오사카 지역에선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 이번 투표를 앞두고 반대와 찬성으로 분열됐다. 이에 차기 중의원 선거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일본유신회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창당 멤버이면서 스가 총리와 돈독한 관계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장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2023년 4월 임기 직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당내 구심력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의 전국정당화 전략은 동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일본유신회는 2015년에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시장이 주민투표 부결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디. 일본유신회는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41석을 확보했지만, 주민투표 부결 이후 치러진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선 1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