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시 주목할 두 가지 변화

탄소조정세, 위협과 기회 동시에 제공
바이든 다자주의 복원, 실효성이 문제
中, ‘쌍순환 경제견인 전략’ 구축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AP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는 어떤 대외정책을 펼칠까?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친환경정책의 강화’이다. 바이든 후보는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조정세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에도 4년간 2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미국이 EU 등 선진국들과 손잡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기업에 강력한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둘째는 ‘다자주의의 복원 시도’이다. 바이든은 ‘국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해 왔다. 이미 언급한 파리협약 재가입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절차의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복원도 시사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제공조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굴기를 결정적으로 허용한 것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었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35년간 워싱턴에 길들여진 노정객 바이든이 과연 동맹국들을 이끌고 대중(對中) 압박을 주도하여 ‘중국의 구조 개혁’과 ‘다자주의의 복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왠지 회의감이 앞선다.

이 외에 바이든 후보가 들고 나온 정책 대부분은 구호가 바뀌었을 뿐 트럼프의 정책과 유사하다. 그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나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차별화된 경제 정책들이 눈에 띈다.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구조를 깰 방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을 재장악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건 상관없이 마이 웨이를 가기로 작심한 듯하다. 이는 워싱턴의 중국 때리기가 상당기간 초당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각종 제재가 중국을 ‘소비에트 연방형 경제’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즉, 홍색공급망 강화와 내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내 순환’을 경제 발전의 기본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계획이다. 물론 동시에 국내·외 순환이 상호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쌍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그랜드 전략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베이징은 기존의 가치사슬 접근에서 탈피, 중국 경제 자체만으로도 생산과 소비의 완결형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플랫폼 접근을 통해 위기 국면의 대전환을 꾀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결과와 중국의 대응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다. 다양한 글로벌 시나리오의 전개와 이에 따른 최적화된 대외 전략의 구상과 도출이 우리에게도 절실한 시점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