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수사 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를 수용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 반발에도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외견상 라임 사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의도로 읽힌다. 전날 법무부가 거론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라임ㆍ옵티머스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온 현실적 이유를 감안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부인과 장모, 측근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장기간 수사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새삼 포함시킨 점으로 미뤄 이번 조치엔 윤 총장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적 문제는 없겠으나 과도한 측면은 있다. 금융사기범의 폭로에 윤 총장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향응ㆍ금품 제공 진술을 묵살하는데 윤 총장이 관여한 증거나 정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지휘선상에서 배제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장의 정상적 직무활동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현저히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검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공수처,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수사 여부 및 수사 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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