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에서 장교 1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2억 3,800만원

입력
2020.10.18 16:35
김민기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4년 기간 육ㆍ해ㆍ공 사관학교 1인 당 2억원 이상
17주 교육 받는 학사 장교는 1,000만원 미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대통령 부대표창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군이 장교 1명을 길러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기관에 따라 최고 2억3,800만원에서 최저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 당 양성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다.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ㆍ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대한민국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사관학교 장교, 학군(ROTC) 장교, 학사 장교 세 가지다. 그런데 각각의 경로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ㆍ간접비를 모두 포함해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2억3,800만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3,800만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3,500만원, 간호사관학교는 1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4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이 1억2,700만원이었다. 교육 기간 2년인 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대학(혹은 대학원) 졸업 후 입대 해 17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 학사 장교는 양성 비용은 육군 900만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이슈365팀장
국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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