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라임 사건 검사 향응·야권 로비 제대로 확인 안해"

입력
2020.10.18 14:24
수정
2020.10.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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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사 주체ㆍ방식도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향응 등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혹의 대상이 된 검사의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한 만큼,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관련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했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할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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