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vs 81%... 국회 예정처와 기재부의 '나라 빚 전망' 왜 다를까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상반된 2060년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예정처는 매년 나라 빚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기재부는 2045년을 정점으로 나라 빚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그런데도 결론이 다른 이유는 뭘까.

전제는 같은데... 전혀 다른 결론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는 전날 발표한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8.7%로 전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내다봤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정처는 10년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7~31%씩 증가한다고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45년(99%)까지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는 곡선 형태로 전망했다.

문제는 전망에 사용한 변수가 같다는 점이다. 두 기관 모두 인구 감소세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비중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사용했다.

GDP 전망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국가채무비율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다. 예정처는 자체 전망치를,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를 사용했는데 2020년대는 KDI의 경상성장률 전망(3.8%)이 예정처 전망(2030년 기준 3.3%) 보다 높고, 2050년대는 KDI 전망(2.2%)이 예정처(2050년 기준 2.4%) 보다 낮다.

"정부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 낮아" 지적도

이 같은 차이는 어떤 부문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지에 대한 전망이 달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정부 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반면 예정처는 정부 지출 중 ‘재량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고, 의무지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이 계속 투입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총 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재량지출 비중이 50%가 넘지만 향후 재량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이 비중이 10~2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당장 정부가 밝힌 2024년까지의 재정 운용계획만 봐도 지출은 연 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수입은 연 평균 3.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 기간 의무지출은 연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재량지출은 이보다 더 큰 연 6.2% 증가가 예상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2045년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인데 현재 의무지출 증가세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회 예정처가 전망한 방향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