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루이비통 어디서 났나 했더니... 짝퉁 적발 '1위'

입력
2020.09.28 10:28
수정
2020.09.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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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밀수입 통관 절차 강화해야"

20일 경기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기지 모습. 뉴시스

20일 경기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기지 모습. 뉴시스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물품 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이 가장 많이 적발된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

2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물품 규모는 총 1조8,09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323억원 △2017년 1,486억원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1,46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장 많은 짝퉁 물품이 걸린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 5년간 총 2,193억원어치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전체 적발액의 12.1%를 차지했다. 롤렉스가 1,920억원으로 2위였고 △샤넬(1,055억원) △까르띠에(568억원) △구찌(501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표사범이 781건(1조7,4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작권사범(90건), 기타사범(18건), 특허권사범(4건) 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었다.

짝퉁 공급처는 중국이었다. 적발된 가짜 명품 중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된 것은 1조6,103억원 규모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기동민 의원은 “가짜 명품 밀수는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년째 특정 브랜드와 상품 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밀수입 통관절차와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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