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날 안 소장을 5번째로 소환했다. 안 소장은 "(한 사건 다섯번 고발인 조사는)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검찰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등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 이후 8개월 만이다. 의혹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앞서 국방부 민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허탕을 쳤다. 장관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미적대다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면죄부 주기용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수사 속도와 타이밍을 멋대로 조절하는 검찰 행태는 또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녀 입시ㆍ성적 비리 의혹 등으로 13차례나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서랍에 넣어놓았다가 여권이 윤미향 의원 수사 등을 거론하며 “선별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자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다섯 차례나 조사를 받은 고발인 말대로 “검찰의 지독한 직무유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기 의혹 사건 수사도 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소ㆍ고발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자발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고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자 그때서야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뒷북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치ㆍ사회적 관심이 클수록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뒷말이 생기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도 없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정치ㆍ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은 일단 캐비닛에 넣어둔 채 “수사 중” 말만 하다 특정 시점에 속전속결 보여주기식 수사로 의도된 결과를 내놓길 반복해 왔다. 그로 인해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아직도 검찰만 모르고 있다. 권력에 순치되고 혹세무민하는 스스로에 대해 검찰은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갖기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