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는 PC방...학원강사ㆍ간병인 등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 8,000억원 규모다. 이 중에는 통신비 선별지원과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한 특별돌봄지원금 외에 학원강사와 간병인 등 특수노동자와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C방 200만원...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

이날 통과된 추경안의 절반 정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이나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한다.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및 학원강사 등에게도 50만~1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15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에게는 한 달에 50만원씩 3달치 긴급고용안정금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도 포함된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만18 ~ 34세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청년 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중학생 돌봄비는 추석 이후 지급될 듯...초등학생 이하는 추석 전 가능

4차 추경안 중 1조 1,000억원 정도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돌봄비가 지급된다. 정부안에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명과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명 등 총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돌봄비 대상이 중학생으로 확대되면서 2,073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초등학생이나 아동 돌봄비는 추석 전인 28일부터 지급된다. 스쿨뱅킹으로 지급될 방침인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추석 이후인 10월 초부터 집행된다.

만16~34세, 만65세 이상에게 통신비 지급... 요금 깎아주는 방식

만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휴대전화가 여러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만 지원한다. 선불폰과 알뜰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 해 2만원 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백신 무상접종

실직이나 휴폐업 등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상 예방접종비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뛰는 의료인력을 위해 상담 치유,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