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발의 피’ 통신비 삭감 주장에...홍남기 "원안 유지"

입력
2020.09.18 20:30
홍 부총리, 백신 무료 접종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부터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비현실적이라며 원안(案)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는 통신비 지급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만원이 통신사로 바로 들어간다. 선별 지원에 따른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반 국민 입장에서 금액도 ‘새발의 피’”라며 “(정부가)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 잡힌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치적 계산은) 전혀 없다”며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대되며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났고,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원안 유지’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홍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4인 기준 가정에 8만원이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4,000원, 가스비 2만3,000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필요성 주장에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추경에서 이미 (임산부, 아동 등) 1,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추가로 1,100만명분을 모두 무상으로 한다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할 사람도 (접종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독감 백신 수급량 3,000만명분을 모두 정부가 확보하면 시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독감 백신과 관련해선 추가로 다른 조치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4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확정 전에 (문자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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