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해진 거리두기 기준 재정비…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방역당국 "11월 이후 재유행 대비 위해 개편"

거리두기 단계ㆍ행정조치 세분화가 핵심
"저ㆍ중ㆍ고위험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 후?제한 조치 등 미세조정안 빠르게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속에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확진자가 쏟아지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ㆍ경증 환자도 속출하면서 이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현재의 방역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실제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전문가들은 시급한 부분부터 빠르게 대책을 내놓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그간의 전반적인 평가에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11월 이후에 재유행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 그 전에 마련ㆍ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은 △단계 세분화 △행정조치 세분화가 핵심이다. 우선 단계 세분화의 경우 현 1~3단계를 4~6단계까지 확장할지 여부인데, 전문가별로 의견이 갈린다. 실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5~6단계 정도는 돼야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보다 촘촘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1~3단계 구분은 국민에게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더 세분화하는 건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상징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실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조치 세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 행정조치들을 강화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2.5단계)처럼 확산 위험성 여부를 따져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현재 저ㆍ중ㆍ고위험 시설로 분리된 곳들의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각각에 맞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어떤 곳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어떤 곳은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지나쳤다는 등의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나 시설별 위험도를 정확히 분석해 그에 맞는 제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교수는 “현재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경우 한 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늦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와 함께 가을ㆍ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와 같은 감염경로 불분명, 무증상 전파 등의 상황에선 거리두기 만으로는 확진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모란 교수는 “애초 1~3단계 방역체계를 만들 때는 목표가 (국내 신규 확진자) 0명이었지만 지금은 무증상 환자 등이 많아 0명은 불가능하다”며 “하루 100명 내외의 환자를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