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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22일 처리" 합의는 했지만...통신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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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하에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후 19~20일 양일간 자료를 검토한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정부ㆍ여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예정보다 2~3일 정도 지체되는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서두르면 (추석 전 지급에) 큰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세부 사업을 조율하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양측은 통신비 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심사 과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일정이 예정대로 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 목소리와 야당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되느냐가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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