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만원, 전국민에 2만원…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에 7.8조 투입"

입력
2020.09.11 04:30
8차 비상경제회의서 4차 추경안 확정
소상공인에 3.8조, 고용안정에 1.4조 등 총 7.8조 투입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만 1조 소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고용 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밝힌 '선별 지원' 원칙에도 불구,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보편지원'에 가까운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ㆍ통신요금 지원 등 4개 항목에 총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ㆍ중기에 3.8조원 긴급 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는 가장 많은 3조8,000억원이 쓰여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 291만명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자체가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된다. 전국 PC방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씩 지원된다. 수도권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는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4차-추경

나머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4,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과 시중은행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에 1.4조... 특고 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1조4,000억원, 지원 대상은 119만명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50만원 상당의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추석 연휴 전에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에 대해선 3개월 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주어진다. 이들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올해 6, 7월 대비 8월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한 차례 지급된다. 18~34세 청년 중 구직 희망 중인 미취업자 20만명이 대상이며,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복잡한 선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년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5,00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24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16만명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업종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되면서 8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그밖에 구직급여 예산을 2,000억원 확충해 지급 대상을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2만8,000명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이 투입돼 긴급 일자리 2만4,000개가 제공된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방역,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에 필요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4000억인데... "전국민 통신비에 9000억"

추경 예산 2조2,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9,000억원을 투입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이 확대되자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국민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1조1,000억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투입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추경에 비해 대상이 늘어난 대신 금액이 깎였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확대된다.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돌봄비용 지원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1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7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추경 예산에 담긴 저소득층 생계 지원 예산은 4,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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