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찾기(Find compromise)

입력
2020.08.10 04:30
21면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타협 찾기(Find compromise)

<8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Japan should change stance on compensation issue

일본은 보상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

The tension between Seoul and Tokyo is escalating with both sides showing no signs of budging an inch from their firm stances regarding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ing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surviving victims forced to work for th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A Daegu court sent official notice to Nippon Steel that it will seize the firm’s assets to pay the former Korean workers after the Aug. 4 deadline.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2차대전 이전과 전쟁 중 강제 징용된 한국인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결정 판결을 두고 양국이 강경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 지방법원은 8월 4일 기한으로 피해 한국 근로자들에 지급하기 위한 회사 자산 압류 통보 공문을 신일본제철에 보냈다.

The assets are shares of PNR, a joint venture between the firm and the Korean steelmaker POSCO. The company is poised to file an appeal against the ruling. In the same vei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reatened to take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Korea.

자산은 이 회사와 한국 철강회사 포스코 간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이다. 신일본제철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Nippon Steel has said such compensation claims were completely resolved with the signing of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65. This echoes the stance of the nationalist Shinzo Abe administr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Japanese side is sticking to its posi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individual claims for damage inflicted on by Japan during the 1910-45 colonial period cannot be canceled by any treaty between governments.

신일본제철은 이러한 배상 문제가 1965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민족주의자인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다. 일제강점기(1910~1945) 개인 피해 청구가 정부 간 어떤 조약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데도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It is proper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find a compromise to narrow the gap over the compensation issue through dialogue. But Tokyo has made no efforts toward that end, only taking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eoul and Korean companies.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said that the selling off of any assets will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vowing to “resolutely deal with the issue, considering all possible options.”

일본 정부는 마땅히 대화에 나서 보상 문제에 대한 차이를 좁혀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만 취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질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자산을 매각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Japanese media, large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cite the possibility of recalling the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toughening visa requirements for Koreans, seizing Korean assets in Japan, and taking financial retaliation. The Abe administration has only been engrossed in turning the rising tension with Korea to its favor for domestic political gain. It has disregarded growing calls to repent its past misdeeds during the colonial rule and heal the wounds of victims.

정부의 영향 아래 있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러 옵션 중에는 주한대사 소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및 금융 보복이 포함된다. 아베 정부는 한국과의 고조되는 긴장 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왔다. 또한 식민 기간 동안 저지른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노력은 외면해 왔다.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part, has been seeking to find a solution. Last year, Seoul proposed that companies from both countries take part in a compensatory campaign, only to be rebuffed by Tokyo.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에는 양국의 기업들이 보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proposed a plan to invite citizens as well as companies from the two countries to make donations to a compensation fund for the forced labor victims. But the move ended in failure after Japan rejected it. This means the Korean side has been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despite opposition from the public. In contrast, Japan has yet to make any efforts to address the problem.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강제 징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양국의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펀딩 방식을 제안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과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일본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Tokyo is still maintaining a series of export restrictions on key materials crucial for Korea’s semiconductor and panel industries in apparent retaliation for the compensation ruling. Also, it has pressed Korea to undo the ruling, claiming that Seoul had violated the 1965 treaty.

일본은 아직도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의 일환으로 취해진 한국 반도체, 패널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1965년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It is high time for Seoul and Tokyo to explore ways of meeting halfway and settle the protracted dispute between the two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That is the only way for them to guarantee bilateral benefits without further harming bilateral relations.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 오랫동안 끌어온 논란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다. 이로서 한일은 양국 간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을 보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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