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조사한 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방안 없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건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사건 처리 과정 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

서울정부청사 내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실.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서울시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한 여성가족부가 30일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ㆍ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8~29일 서울시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가부 점검단은 고충심의위원회 접수ㆍ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심층면담은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서울시 내 노조 추천 직원과 20ㆍ30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현장점검 결과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및 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한 것도 2회의 주의 공문을 시행한 게 전부인 점도 지적됐다.

또한 여가부는 서울시가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ㆍ조사ㆍ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의 관련자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효성 없던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심층면담에서는 직급별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사건처리 창구를 담당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70%가 2018년과 2019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전문가 회의, 20ㆍ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