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장외 논쟁… 與 "국민의 명령 실행" vs 野 "최악의 졸속 심사"

與 3차 추경 단독 처리에 野 반발 계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원1,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실행했다"고 자찬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숙제를 묵묵히 해결했다"며 "3차 추경안이 기한 내 통과돼 640여만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경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하며 상임위원회를 열고, 예산 심의에 착수해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추경 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3차 추경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며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국회는 전날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으로 추경안을 심사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3차 추경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장외에서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와 같은) 앞선 두 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했고 현미경 심사로 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심사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만에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폭거를 벌써 두 번째 자행했다"며 "역사가 기록할 폭거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