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 개정 최우선 추진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실패론’이 확산되자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히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한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배경과 부동산정책 실패론을 촉발시킨 실수요자 피해 등 상황을 보고 받고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후속 대책은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민원 요인을 보완하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론은 전방위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6ㆍ17 대책 이후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 전셋값 상승, 실수요자 피해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들끓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근본적 정책방향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조차 ‘다주택 매각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시늉에 그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애써 여론에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청와대로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추스르는 모양새가 절실했다. 현재 비판과 불만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규제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 피해만 초래했으니,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주장이다. 다른 쪽은 종부세 강화 입법 실패 등에서 보듯이 규제책이 시늉에 그치는 바람에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으니, 더욱 강력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종부세 강화 법개정을 강조한 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 번 ‘강공’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넘치는 부동자금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집값의 고삐를 아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도 이젠 규제 내성이 생긴 상태다. 따라서 후속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재건축 연한 강화, 주택임대차 3법 도입 등 거론되는 방안들과 함께, 수긍될 만한 공급책도 반영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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