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재건축·재개발 지지했던 시의원, 자기 집 옆이라서?

다주택자 서울시의회 의원, 도시관리계획위 활동 논란

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가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며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6건 52.8억'을 보유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서울의회 의원 9명 중 4명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해상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재개발 정책 지지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에 30채를 보유한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계획ㆍ주택사업을 감시ㆍ감독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위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을 담당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독을 맡은 상임위다. 의정활동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대목이다.

강 의원과 두 번째로 많은 주택(24채)을 보유한 같은 당 이정인 의원은 공직자로서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ㆍ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2년마다 이사를 걱정하는 일반 무주택 시민들과 비교할 때 서민주거 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온갖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ㆍ여당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택 11채를 보유한 이석주 미래통합당 의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다. 이 이원은 지난달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또 박원순 시장에게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의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은마아파트 인근의 한보미도맨션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11채를 보유한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3채를 보유한 같은 당의 문장길 의원도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도시나 주택 등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개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와 이해상충을 부를 수 있는 의정 발언과 관련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의회나 당에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 관련 이해관계나 영리추구를 피해 조율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