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 난무하는 '나라장터' 대신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한다

나라장터 물품 90% 시중가 보다 비싸..."중앙조달 벗어나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또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  지방정부 전체로는 약  888억원(2017년 기준)의 조달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ㆍ운영을 추진 중이다.

도는 나라장터의 조달물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있지도 않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또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 유사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당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 뒤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